▲ 기자회견후 단체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4년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특별한 해이다.
지난 3월 19일(화) 펜주 의사당 미디어센터에서 맥클린턴 펜주 하원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투표당일 유권자등록과 투표기계를 이용한 조기투표를 가능케 할 법안을 하원의장이 직접 발의하면서, 이를 지지하는 펜주 전역의 여러 단체들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이다.
이와 관련, 우리센터 등 펜주 각지에서 시민참여 증진을 위해 함께 활동하는 단체들의 연대인 펜실베니아 보이스(Pennsylvania Voice)의 사무국장이 기고문을 작성하여 주요 매체에 보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제 민주주의의 발상지에서 투표를 더욱 쉽게 만들 때입니다!
대통령 예비선거가 있는 해는 특별합니다. 전국에서 실시되는 각각 다른 선거 방식을 주별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선거 정책들이 어떻게 유권자들의 투표를 쉽게 또는 어렵게 만드는지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선거법 저널>에는 유권자등록 관련 규칙, 투표기로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조기투표 선택권, 영구적인 우편투표 신청 기회 등 다양한 요소들에 기반해 각 주 유권자들의 투표 경험을 수치화한 연구가 실렸습니다. 투표소에 신분증 지참을 의무화하는 정책처럼 투표를 어렵게 하는 요소가 많을수록 해당 주의 순위가 낮아지는 연구입니다.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가장 인구가 많은 펜실베니아는 루이지애나와 플로리다 사이인 3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주목할 만한 결과인데, 왜냐하면 플로리다주의 상당 지역과 루이지애나주는 투표권이 있는 시민들, 특히 유색인종 유권자들의 민주주의 참여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때문에, 1965년 투표권법(the Voting Rights Act of 1965)에 따라 선거절차를 바꾸기 전 법무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던 주들이기 때문입니다. 2013년 대법원이 이 보호조치를 제거하자, 이 두 주는 다시 투표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정책들을 바로 시행했습니다. 펜주 유권자들 역시 선거참여에 있어 이와 같은 여러 장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구통계 집단, 지역 및 계층 전반에 걸쳐 펜주 유권자 대다수는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과 직접 투표기를 이용한 조기 투표로 선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동의합니다. 이 정책들로 더 정확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유권자들도 보다 용이하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이는 곧 선거 참여도 증가로 이어집니다. 유권자등록을 원하는 많은 이들이 등록 조건을 잘 몰라서 시기를 놓치거나, 삶의 여러 문제들을 돌보느라 시간이 없어서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당일 유권자등록제를 시행하면 투표권을 가진 펜주 주민들이 투표참여도가 가장 높은 선거 당일 실시간으로 유권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당일 투표소 유권자등록제를 실시하면 선거 관리관이 부정확한 선거인 명부를 실시간으로 수정가능해, 선거 시스템의 보안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관련 비용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이나 공화당 우세주 가릴 것 없이 20개 이상의 주에서 투표권이 있는 주민들이 선거 당일 유권자등록을 하고 투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거당일 유권자등록제는 당파성을 띤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민주주의의 힘을 기르고 투표할 자유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2주간 직접 투표기계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는 조기투표제를 실시하면 일하는 부모, 사랑하는 이들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 노인, 휠체어나 보행보조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더 쉽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들 유권자 중 다수는 수년간 같은 방식으로 투표하고 있으며, 우편 투표용지에 투표하면서 기술적인 실수를 해 자신의 표가 집계되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민들 다수는 지역 투표소에 가서 이웃과 함께 직접 투표하면서 자부심과 공동체 의식을 느끼며, 또 마땅히 그럴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 미 전역의 30개 주에서 여러 형태의 조기투표제를 시행하여, 각 카운티로 하여금 개별 유권자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직접 투표기를 이용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플로리다주는 3월 19일 예비선거에 앞서 유권자들에게 최소 10일간 조기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합니다. 줄을 서서 투표차례를 기다리는 유권자들에게 물을 주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조지아주에서도 유권자들이 3주 동안 직접 투표기를 이용해 조기투표할 수 있습니다.
2019년 펜실베니아는 주 전역의 유권자들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최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법 개정을 이뤄내고 시행했습니다. 샤피로 주지사는 선거관련 허위정보에 대응할 예산을 포함시킨 예산안을 제안하고 자동 유권자등록제를 개선하는 등, 유권자들의 투표를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펜실베니아에서 유권자 모두가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펜주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해 이 개선사항들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합니다.
살레와 오군메펀
사무국장
펜실베니아 보이스
▲ PA Voice의 ED 사진
▲ 기고문의 영문 원본 페이지 1
▲ 기고문의 영문 원본 페이지 2
[필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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