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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12/20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

작성자
Philain
작성일
2019-10-25 09:09
조회
2968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9. 10. 21.부터 2019. 12. 20.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2013년부터 상기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재외국민들이 상기 제도를 통해 불법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증인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제도 개요 :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 대상
-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위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신청방법
재외공관으로 방문하여 재기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공관방문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우편접수

​◇ 신청 후 절차
재기신청 후에는 공관을 통하지 않고  검찰과 신청인이 직접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하여 사건처리를 진행
※ 연락처 : 대검찰청 형사1과 김영산 수사관 (02-3480-2266, zhd0000@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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