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필라델피아 지역 게시판 (PA/NJ/DE)

10/21~12/20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

작성자
Philain
작성일
2019-10-25 09:09
조회
1675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9. 10. 21.부터 2019. 12. 20.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2013년부터 상기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재외국민들이 상기 제도를 통해 불법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증인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제도 개요 :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 대상
-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위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신청방법
재외공관으로 방문하여 재기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공관방문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우편접수

​◇ 신청 후 절차
재기신청 후에는 공관을 통하지 않고  검찰과 신청인이 직접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하여 사건처리를 진행
※ 연락처 : 대검찰청 형사1과 김영산 수사관 (02-3480-2266, zhd0000@spo.go.kr)

---> 더 자세히 보기

전체 218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 연중 지속되는 이벤트 전체 보기 ]
Philain | 2020.05.07 | 추천 0 | 조회 2569
Philain 20.05.07 0 2569
공지사항
[9월~10월 이벤트 전체 보기-날짜 순]
ADMIN | 2020.05.05 | 추천 0 | 조회 2663
ADMIN 20.05.05 0 2663
214
11월 3일: 투표일 - 우편투표 도움 받기
Philain | 2020.10.14 | 추천 0 | 조회 47
Philain 2020.10.14 0 47
213
~10월 31일까지: 인구조사 & 마스크 캠페인 업데이트
Philain | 2020.10.14 | 추천 0 | 조회 39
Philain 2020.10.14 0 39
212
~ 9월 30일까지 접수: 코로나19 비상지원금 신청 안내
Philain | 2020.09.18 | 추천 0 | 조회 115
Philain 2020.09.18 0 115
211
9월 27일 (일): 제 6회 대학 학자금 정보 무료 세미나 개최
Philain | 2020.09.18 | 추천 0 | 조회 99
Philain 2020.09.18 0 99
210
서재필센터 랜즈대일 오피스 소셜서비스 재개 (9월 22일부터)
Philain | 2020.09.16 | 추천 0 | 조회 119
Philain 2020.09.16 0 119
209
9월 12일부터 시행: 대한민국 입국대상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Philain | 2020.09.11 | 추천 0 | 조회 153
Philain 2020.09.11 0 153
208
~10월 25일까지: [2020 글로벌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한국문화페스티벌] 참여 커뮤니티 모집 공고
Philain | 2020.09.10 | 추천 0 | 조회 116
Philain 2020.09.10 0 116
207
통일노래 개사 온라인 경연대회 (10월 3일까지 작품 접수)
Philain | 2020.09.03 | 추천 0 | 조회 162
Philain 2020.09.03 0 162
206
~9월 30일까지: 필라델피아 노인국(PCA) 야채쿠폰 배부
Philain | 2020.09.03 | 추천 0 | 조회 141
Philain 2020.09.03 0 141
205
서재필센터, 소셜 서비스 재개!
Philain | 2020.09.03 | 추천 0 | 조회 150
Philain 2020.09.03 0 150
204
뉴욕총영사관 민원실 인터넷 예약제 실시(2020년 9월 8일부터)
Philain | 2020.09.03 | 추천 0 | 조회 225
Philain 2020.09.03 0 225
203
필라델피아한인회 민원업무 재개
Philain | 2020.09.03 | 추천 0 | 조회 149
Philain 2020.09.03 0 149
202
9월 15일(화): 인구조사 마지막 특별 캠페인
Philain | 2020.09.03 | 추천 0 | 조회 129
Philain 2020.09.03 0 129
201
서재필센터에서 매주 목요일 인구조사 작성 도와드립니다!
Philain | 2020.08.31 | 추천 0 | 조회 142
Philain 2020.08.31 0 142
200
8월 17일부터~: 한국으로의 입국 외국인 국내 방역조치 위반시 입원치료비 전액 본인부담
Philain | 2020.08.14 | 추천 0 | 조회 200
Philain 2020.08.14 0 200

뉴스 또는 게시할 내용이 있으시면 이메일 (info@philain.com)로 보내주세요!

(문자 또는 카톡: 267-616-7184)

한인회 및 비영리단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일반 단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최근 뉴스 ( PA, NJ, DE )

Translate
error: Content is protected !!